2023년 출산지원금 달라진혜택 5가지 정리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과 양육의 부담 때문에 섣불리 아이를 계획하기 힘드셨나요? 2023년 출산지원금과 출산혜택은 정부에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과 아이를 키우면서 혜택을 받는 비현금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방법과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깊이 알아보고 혜택 챙겨가길 바랍니다.

 

ㅡ 목차 1. 임신바우처 2. 첫 만남 이용권 3. 부모급여 4. 아동수당 5. 임산부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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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바우처

 

임신바우처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신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임신 확인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한데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해 적립금 형태로 차감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임신바우처가 발급되며 사용기간은 분만일로부터 2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부인과 다니면서 병원비로 소진하게 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	임신진단서를 해당 카드회사로 제출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발급신청.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지급기준	임신한 모든 여성이 대상.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없음.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사용방법	임신바우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사용가능.(병원, 약국, 산모교실, 산전운동, 산모건강관리, 산후조리원 등)

 

2.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은 아이를 낳으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즉시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태아의 경우엔 4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쓸 때마다 포인트처럼 차감되는 방식이며 사용처에 대한 큰 제약은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병원비, 약제비 등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에 출산초반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이의 행복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출산 후 30일 이내 복지로 및 정부24 사이트, 주민센터 접수.
지급기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없이 출산한 모든 가구 대상. 다자녀가구는 아이 한명당 200만원씩 지급.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 병원, 약국, 육아용품점, 육아서비스업체,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 사용 가능함.(유흥주점, 면세점, 상품권 제외)

 

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매달 현금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인데요. 2023년도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나 양육수당이 가정보육을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부모급여는 이와 다르게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와 가정 양육으로 하는 아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월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만약 어린이집에 등원할 시에도 원비 납부 후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지급기준	만 1세까지 월 70만. 만1세~2세 미만까지 월 35만. (2024년에는 만 0세까지 월 100만, 만 1세까지 월 50만원으로 지급 비용 확대)
신청 Tip	출생신고 하면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등록가능.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할 수 있었지만, 22년 작년부터는 1년이 더 늘어나 혜택을 늘렸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엔 그전 평일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지급기준	만 0개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Tip	바뀐 정책 경계에 있던 자녀들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함.(22년 이전에 지급 종료된 자녀는 해당안됨.)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 31일 출생 22년 4월 이후 소급가능. *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만 8세 생일 직전 달까지 수령가능. *2016년생 2024년 생일 직전 달까지. *2017년생 2025년 생일 직전 달까지. *2018년생 2026년 생일 직전 달까지.

 

5.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병원이나 산모교실 등 임신한 여성이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산모아 아이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대신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방법	정부24, 주민센터, 각 지역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확인.
지급기준	각 지역별로 상이. (서울시 기준 1인당 70만원)
사용방법	해당 카드사에 신용(체크)카드 신청 후 포인트 차감됨. (출산 후 3개월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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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3년 출산지원금 달라진 혜택 5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정책을 매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고작 0.8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비록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테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